'7월에 임시국회 다시 열어 민생·개혁법안 조속 처리'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법 등 주요 민생ㆍ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의 책임을 따지면서 “당리당략의 정치”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6월 임시국회가 안되면 7월에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줄 것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TV로 생중계된 ‘민생ㆍ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관련한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지난 4월11일 6개 정당과 교섭단체 원내 대표들은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의 유보를 요청하면서 4월25일까지 국민연금법ㆍ로스쿨법 등이 상임위에서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리고 저는 개헌 발의를 유보했다”며 “그러나 약속도 합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정치권의 중요법안 처리 지연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232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많이 밀려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이 사학법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점”이라며 “발목을 잡더라도 당의 노선이 달라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을 가지고 해야지 반대도 없는 민생ㆍ개혁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의 이익보다 정략을 앞세우는 당리당략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얼마 있지 않으면 국회가 대선에 몰입하게 되고 이어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면 현재 계류 중인 중요 법안 모두가 폐기되고 말 것”이라며 “그렇게 폐기된 법안을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해 처리하려면 1년 이상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그동안 원내대표 회담 등을 수차례 제안했지만 탈당에 정신이 없는 열린우리당이 응하지 않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이라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당초 국회연설을 추진했으나 이 요청이 사실상 거부됨에 따라 이날 TV 생중계를 통한 대국민담화로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