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책사업 더 이상 표류해선 안된다

정부가 고속철도 2단계 공사 등 표류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을 재가동하기 위해 재경부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정부가 재점검에 나선 대형 국책사업 가운데는 새만금 간척사업과 국민연금 개혁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던 과제를 재경부가 직접 관장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분석한데 따르면 5대 국책사업의 공사지연만으로 4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천성산 터널공사 등 지연되고 있는 대형 사업이 완전히 철회되면 향후 창출될 부가가치액 35조원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5%에 가깝고 올해 정부예산의 18%가 넘는 규모다. 더욱이 대형 국책사업이 중단되면 경제적 손실 외에도 정부의 국가관리능력 상실, 방치된 개발지의 환경훼손, 인근 주민의 사회적 갈등 등 직간접의 사회적 피해도 적지않다. 무엇보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새로운 투자까지 가로막을 소지가 있다.

따라서 우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명분아래 대안 없이 사업저지에 나서는 환경단체들의 합리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은 물론 정부로서도 정치적 선택을 배제하고 다시 한번 사업의 타당성 검토나 국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대형 국책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면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또한 전력수요는 피크를 이루지만 바람 한 점 제대로 불지않는 한여름에 대비, 풍력발전 등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주장도 이젠 사라져야 한다. 더욱이 가축분뇨를 뿌려가며 공청회 자체를 막는 폭력도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국가의 내일이 달려있는 대형 국책사업이 지역이기주의나 입증되지 않은 주장에 떠밀려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이 예측되는 마당에 무한정 대형 국책사업을 늦출 수는 없다. 정부가 새로운 팀을 구성해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한 이상 지난날의 시행착오를 마무리하고 하루 속히 결단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