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케이블카.리프트요금 자율화

9일 건설교통부는 삭도·궤도사업의 육성하고 사업자의 영업자율성 확대를 위해 운송요금 신고의무를 면제키로 하는 내용의 개정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을 11일자로 공포했다.건교부는 또 이들 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로 삭도·궤도 공사시행 인가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개시신고도 하지 않도록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대형인명사고 발생가능성이 상존하는 삭도·궤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업정지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대폭 강화하고 과징금도 8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두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