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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직업훈련 교육기관이 정부 지원에만 의존해 운영되는 탓에 교육과정이 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육기관은 심지어 정부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구직자 한 명을 데려오면 지원금의 일부를 떼어주는 방식의 영업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인 '청년취업아카데미'의 취업률은 매년 하락해 50% 수준까지 떨어졌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률(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고용 유지)은 2011년 63.3%에서 2012년 60.2%, 2013년 56.3%로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참여인원이 2011년 7,457명에서 2013년 1만3,021명으로 2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예산 투입도 그만큼 급증했지만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취업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영세한 교육기관이 정부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난립하면서 교육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청년취업아카데미는 교육비 1인당 347만원에 대해 정부가 278만원을, 나머지 20%는 운영기관이 지원해 개인 부담이 전혀 없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사실상 정부 지원 예산만으로 운영되면서 커리큘럼이 전문화되지 못해 구직자의 불만족이 높아지고 취업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취업준비생 A씨는 "(교육기관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억지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특히 지방은 질적으로 많이 떨어져 6개월 과정을 마친 뒤 다시 서울로 올라와 교육 받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더욱이 일부 기관의 경우 학생을 모집하면 30%에 가까운 커미션을 지급하며 학생 수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며 아예 별도의 영업조직과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학생 확보에 나서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 준비생 역시 본인 부담이 거의 없다 보니 단순히 스펙 쌓기 용으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올해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66개 기관에서 322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1만1,000명을 훈련시킨다는 정부의 계획이 부실하고 주먹구구 식 운영으로 사실상 '반쪽정책'으로 전락한 셈이다.
정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올 여름방학부터 취업난을 겪고 있는 인문계 전공자를 위한 SW 개발과 웹 개발 등의 교육훈련 과정을 신설해 1,700여명을 교육시킨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의 한 전문가는 "취업을 한 후 일부라도 갚도록 해야 모럴 해저드를 없애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교육기관 검증 없이 빨리 취업시키려는 정부정책이 추진되면 아까운 혈세만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과정 종료 후 평가 실적(취업률)에 따라 잔금을 최대 30%까지 차등 지급하며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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