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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앞에 놓인 최대 과제는 4년 전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 문제다.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집권 1기 동안 미국의 중산층은 엷어졌으며 소득 불평등은 갈수록 확대됐다.
6일(현지시간) 선거 출구조사에서도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최대 이슈는 경제였으며 10명 가운데 4명만이 미국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투표자들의 4분의3은 "미국 경제가 그다지 좋지 않거나 나쁘다"고 답했다. 미국 역사에서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도 경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장 재정절벽(재정지출의 갑작스런 중단이나 급감에 따른 경제 충격)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선거 전 미 언론들은 이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던 승리의 영광은 잠깐이고 어려운 과제와 씨름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절벽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미국 경제는 다시 리세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1년 4∙4분기 3%를 기록했던 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2∙4분기에는 1.3%로 떨어진 뒤 3∙4분기 2%로 다소 회복한 상태다. 내년 초 한도로 설정된 16조3,940억달러 도달하는 국가부채한도도 늘려야 한다.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는 의회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함에 따라 정치적 교착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능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시키는 것은 더욱 어려운 과제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오랜 경기침체로 움츠러든 미국인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1조7,000억달러의 현금을 움켜진 채 투자에 소극적인 기업들에 기업가 정신을 불러 일으키며 ▦재정위기, 유럽 위기, 기타 국제 문제에 담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가 미 차기 정권의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교육과 복지 확대를 통해 중산층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은 부자들에 대한 과세 이른바 '버핏세'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은 인하하되 부유층에 대해서는 세율을 올려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연간소득 20만달러(부부합산 25만달러) 이상 가구의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40%로 높이는 대신 그 미만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더 많은 세금을 거둬 교육∙연구개발∙복지 등에 투자함으로써 2,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빈곤층을 줄였다고 주장했었다.
메디케어, 교육, 인프라, 기초연구 투자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할 것이라는 공약도 했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2.5%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시장이 실패하거나 필요하다면 기업 부문에 대한 개입과 규제도 주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기업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추구할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2010년 금융개혁법안이 마련됐지만 시행도 하기 전에 월가 거대 금융기업들의 반발에 부딪쳐 내용이 크게 완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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