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공자금 추가소요 산정요구

재정경제부와 대통령직 인수위 사이에 공자금 추가소요를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인수위가 재정경제부에 공적자금 조성 집행 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현정부와 차기 정부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위한 것으로 합당한 절차라고 할 것이다. 재경부는 이 같은 인수위의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적자금과 관련해 “덮을 것은 덮어야 한다”고 했다는 재경부장관의 발언은 의도가 어떠하든 매우 온당치 않다.

그러나 인수위가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공적자금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재경부에 추가소요 규모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무리다. 기업과 금융권에 잠재부실이 상존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기업면에서 보면 하이닉스 반도체의 대규모 부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고, 투신사와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제2, 제3금융권의 부실도 상당수 정리 됐다고는 하지만 잠재부실로 남아있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 여부는 경제상황과 시장여건에 좌우된다. 시장여건에 따라 부도난 기업도 되살아 날 수 있고 반대로 멀쩡한 기업도 망할 수 있다. 그 점에서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실규모를 예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시장에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시장은 공적자금 투입대상 업체를 유추해 낼 것이고, 공자금 투입이 급박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추가소요액을 밝히라는 요구는 무리한 것이다. 그것은 또한 차기 정부도 필요할 때는 공적자금을 쓰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차기 정부는 추가소요액에 관심을 쓰기 보다는 추가 조성은 없다는 현정부의 다짐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공적자금은 기왕에 들어간 규모만도 159조원으로 천문학적인 액수다. 이 중 회수된 자금은 33.8%인 53조8,000억원에 불과했다. 차기정부는 159조원이나 투입을 해놓고서도 아직도 금융부실이 잠재돼 있다는 사실에 눈을 돌려야 한다. 공적자금의 조성과 집행ㆍ관리에 방만함은 없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얘기다. 추가소요가 발생하더라도 추가조성이 아니라 이처럼 부진한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올려서 충당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은 많이 해소된 상태다. 조흥은행에서 보듯이 원금이상의 회수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부실이 발생해도 대손충당금과 예금보험금으로 해결토록 해야 하며, 공적자금으로 메운다는 발상은 접어야 한다. 공적자금이라는 손쉬운 해결책에 연연하는 자세는 기업과 금융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 할 뿐이다.

<김영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