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도국 뇌물관행 무역보복/12월 WTO회의서 부패문제공식제기

【워싱턴=연합】 미국은 앞으로 각국의 부패문제가 시장접근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장치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미행정부 고위관리들이 14일 밝혔다.이들은 『주로 개발도상국의 입찰이나 상품구매 과정에서 뇌물이 관행화됨으로써 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고 미국기업의 시장접근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향후 국제기구 등을 통해 이에 대한 규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정부는 이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가 오는 12월 연례 각료회의 등을 계기로 각국의 부패 관행에 대한 다자차원의 규제문제를 검토해 주도록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각국의 입찰이나 구매과정에서 뇌물제공 등으로 인한 특혜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불공정 사례가 드러날 경우 무역보복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하는 방안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오히려 미국 대기업들이나 군수산업체 등이 개발도상국의 대형 프로젝트나 무기 수주를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미 IBM사가 최근 아르헨티나 국영은행의 컴퓨터 수주와 관련,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받고있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미국은 지난 4월 한국이 최근 가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대해 뇌물수수가 드러난 경우 세금공제 혜택을 박탈할 것을 촉구했고 지난 6월 선진 7개국(G7)의 반부패선언을 주도한데 이어 이달초 워싱턴서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 연차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강력히 거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