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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수서발 KTX법인, 민간 매각하면 면허 박탈"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철도공사(코레일) 노동조합 파업의 발단인 수서발 KTX 법인 민영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법인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고양에 있는 코레일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코레일의 자회사인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과 관련, “정관이나 면허에 민영화가 안 되도록 하는 조건을 이중삼중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에 지분을 넘기지 못하게 하는 조건부 면허를 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서발 KTX 회사가 민간에 지분을 팔면 면허를 박탈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법원의 등기가 늦어지는데 등기가 나오는 대로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주께 면허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지분 41%는 코레일이 갖고 나머지 59%는 공공기금이 보유한다는 것이 정부와 코레일의 계획이다.

서 장관은 이날 코레일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열차 정비에 만전을 기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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