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인 연 39%를 앞으로 5년간 더 연장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39%'라는 숫자의 중압감은 크다. 원금은커녕 이자만 갚다가 끝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자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모든 국민이 연 5%, 아니면 연 2~3%에 돈을 싸게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금리는 돈의 가격이다. 모든 빵을 500원에 팔 수 없듯 돈도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도와 시장상황에 따라 이자를 다르게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서민들이다. 금리가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법정 최고금리에 가까운 이자를 물면서 돈을 빌려 쓰기 때문이다. 실제 대부업체 이용고객의 70% 이상이 신용등급 7~10등급이다. 서민들에게 고금리는 부담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저신용등급 사람들에게는 금리보다 돈을 빌려 쓰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 우리 주변에는 단돈 100만~200만원이 없어서 사채를 쓰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왜 대부업자를 찾느냐"는 질문도 나오지만 돈을 빌릴 친척이나 번듯한 직장이 없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실제 지난 2006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9%에서 20%로 낮췄던 일본은 대부업계의 대출잔액 중 30%만 남을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못 빌린 이들이 사채를 쓰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최고 이자율을 20%에서 30%로 다시 올리는 법안이 나오기도 했다.
일본이나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오랜 기간 저금리를 유지해왔던 곳들이다. 2011년 6월 국내 최고이자율이 39%로 낮아지면서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은 25%에서 15%로 낮아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자를 낮추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최고금리 이자인하를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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