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弗시대 IT가 연다 <2-1>] 나는 서비스, 기는 법·제도

[2만弗시대 IT가 연다 ] 나는 서비스, 기는 법·제도 '융합'은 1+1=3 창조 "발상을 전환하라" • 올해는 융합서비스 원년 위성DMB서비스는 고속으로 달리는 차안에서도 다양한 채널의 방송과 데이터 서비스를 볼 수 있는 차세대 통신ㆍ방송 융합(Convergence) 서비스다. 하지만 오는 9월 상용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위성DMB 사업자 TU미디어콥 직원들은 요즘 한숨만 내쉬고 있다. 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문제 때문이 아니다. 정작 이 업체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 요인이다. 연초 여야간 극한대립에 따른 국회 파행 운영의 우여곡절끝에 서비스의 근거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제는 관련 시행령 개정 지연이란 벽에 가로막혀 있다. 위성DMB 사업 지연은 IT 기술의 발전으로 통신ㆍ방송ㆍ금융 등 산업 전반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제도 정비나 정책적 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난맥상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밥그릇 다툼이 융합을 막아=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2년말 대선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가올 융합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조직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이 같은 공약의 배경이었다. 하지만 정작 참여정부 출범 이후 1년 반이 다 지나도록 이 공약은 지켜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서로 새로운 서비스의 규제 권리만 주장하며 사안마다 부딪치고 있을 뿐이다. 두 부처 사이에 이따금씩 정책협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육성할 일원화된 정부조직체계 개편은 요원하다. 일명 ‘전자태그’로 불리며 유비쿼터스 시대의 핵심 기술중 하나로 불리는 RFID(무선주파수인식기술)에서도 부처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미 정보통신부 주도로 기술표준화와 시범사업, 법제도 연구를 진행중인 ‘USN(유비쿼터스센서 네트워크) 전략협의회’가 만들어져 운영중인 가운데 최근 산업자원부가 ‘RFID 산업화 협의회’를 창립키로 한 것. 한때 교통정리가 되는 듯 했던 차세대 신성장 산업을 둘러싼 부처간 밥그릇 싸움이 다시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융합서비스는 ‘1+1=3’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융합서비스가 각 부처의 이기주의로 재단되기 시작하면서 ‘2’라는 답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의 푸념은 융합서비스를 둘러싼 부처이기주의에 대한 업계의 깊은 불신이 그대로 담겨 있다. ◇소비자 관점에서 보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업계는 여러 ‘시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특히 제 각각인 관련 법ㆍ제도는 각 부처의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식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煥宙嘲？VOD)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부가서비스로 규정돼 간단한 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방송법상으로는 시설변경 허가ㆍ이용요금승인 등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VOD서비스를 준비중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방송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를 굳이 인터넷망을 이용한 데이터 서비스로 추진하려는 웃지 못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VOD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융합서비스는 두가지 이상의 업역에 걸친 제3의 업역이어서 현재의 법규와 제도는 시장의 질서와 안정 유지라는 정책목표는 고사하고 오히려 기술 발전과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은 이를 집행하는 정부기관의 편의 보다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수립되고 집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업계 입장에서는 어느 부처가 관련 서비스를 관할하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다. 빠르게 변화求？시장 환경 속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가능한 한 신속한 정부의 인허가와 일관된 정책 집행에 따른 예측 가능성을 기대할 뿐이다. 소비자 역시 마찬가지다. 소비자는 애당초 새로운 서비스가 어느 부처 소관이냐에는 관심조차 없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이를 하루빨리 이용하고 혜택을 누리면 된다. 정부의 정책결정 지연과 이에 따른 신규 서비스가 지연은 소비자 권리에 대한 중요한 침해일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미국ㆍ일본 등 우리나라의 주요 IT경쟁국들은 이미 방송ㆍ통신 정책기관이 일원화돼 있다. 우리보다 IT 기술이 뒤쳐진 이탈리아나 말레이시아조차 방송ㆍ통신 관련 정책은 한 부처에서 주관, 일관된 정책집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개별 부처 입장에서는 부처의 존립기반이 달린 문제인 만큼 이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것은 무리”라며 “정책기관의 통합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보다 강력한 정책조정기능을 만들어서라도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4-07-05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