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철저히 받아내라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현재 부과된 추징금은 9,793억원으로 이 가운데 검찰이 실제 거둬들인 현금징수액은 1.5%인 144억원에 불과했다. 추징금 미납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징수의지가 강조되는 대목이다.정치인 가운데는 한보사건에 연루된 홍인길(洪仁吉) 전청와대 총무수석이 10억원의 추징명령을 받고도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 정재철(鄭在哲) 전의원은 1억원중 1,000만원, 황병태(黃秉泰) 전의원은 2억원중 5,000만원, 권노갑(權魯甲) 전의원은 2억5,000만원중 1억3,000만원만 납부했다. 공천헌금과 관련, 기소된 김봉호(金琫鎬·국민회의)국회부의장은 추징금 2억원중 9,500만원을 미납했으며 서울시 교육감 선거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용희(李龍熙)전의원은 9,500만원이 추징됐으나 7,7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된 전두환(全斗煥) 전대통령은 1,892억원을 내지 않았으며 노태우(盧泰愚) 전대통령은 2,629억원중 888억9,000만원을 미납했다. 일반서민들에게 부과된 벌과금은 아무리 작은 액수일지라도 미납때엔 독촉장이 빗발치는 것을 감안한다면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특히 추징금 미납순위 1·3위를 기록하고 있는 두 전직대통령은 최근들어 동정이 눈에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한사람은 일본을, 다른 한사람은 중국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비록 상대국의 초청이라 할지라도 수행원을 포함하면 자기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이다. 나라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가 해외여행에 나선다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이들 두 전직대통령뿐만 아니다. 정치인들 가운데는 추징금을 낼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여느면 「배짱미납」으로도 볼 수 있다. 국가를 우습게 보는 자세다. 지금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세금이 걷히질 않아 엄청난 규모의 세수부족이 예상된다. 내년 나라살림은 완전 적자예산이다. 추징금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 그 가액 상당의 납부를 명하는 환형(換刑)처분이다. 현재까지 미납된 추징금만 완전 징수할 경우 국가재정이 어느정도 주름살을 펼 수 있다. 추징금 미납에 대해 공권력을 적극 행사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국법(國法)의 준엄함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