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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단땐 그동안 추진비용 상환 논란

서울시 "일부 보조" 불구 다 감당하기는 불가능

박원순 시장이 지난 3개월간의 장고(長考) 끝에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일몰 비용이다. 현재 서울 각지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 상당의 돈을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빌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 다수의 뜻에 의해 사업이 중지된다면 빌려 쓴 돈을 누가 갚을 것인가를 두고 논란을 빚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해산 시 법정 사용 비용 일부 보조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서울시가 혼자 비용을 다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를 의식한 듯 박 시장도 "원인을 제공한 정치권과 정부도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수습에 적극 동참,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정부의 반응은 차갑다. 지방자치단체가 벌인 일을 정부가 나서 돕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추진위원회는 비용을 보전해주고 조합은 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시에서는 정부에 '조합비용 부담'도 줄기차게 요구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이번 대책이 주민 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가뜩이나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구역이 많은데 시에서 추진위원회가 없는 '사업 초기단계 구역'에 대해'30% 주민 찬성 시 해제'라는 다소 '해제'에 치우친 룰을 제시함으로써 찬성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지금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 좋아 '반대' 쪽에 의견이 기울 수 있지만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중립' 의견을 가진 주민들은 '찬성'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30% 반대로 철회하는 룰을 정해버리면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중장기 주택공급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의 함영진 실장은 "서울시는 택지가 부족해 재건축ㆍ재개발에 신규 주택공급의 70% 정도를 의존해왔다"며 "주거재생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신규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재언 대우증권 부동산팀장은 "갈등 요인을 정리한 뒤 장기적으로는 도시정비 사업의 필요성과 신규 공급의 순기능에 대해 심도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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