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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복수노조' 시대 개막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지루한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연일 재개정 시위를 하는 가운데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노총과의 관계회복을 염두에 두고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불허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조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민주당 등 4개 야당은 복수노조는 찬성하나 교섭창구 단일화는 반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원내대책을 총괄하는 이명규 수석부대표와 국회 환노위 간사인 이범관 의원이 상정에 유보적이어서 6월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 논의는 현실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당 정책위 일부에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노조원의 3분의2 이상이 반대하면 불허하는 안을 검토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야당에서도 "이번 6월 국회에서는 개정이 쉽지 않다"고 자인하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상임위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성순 환노위원장이 개정안을 막판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이처럼 여당 내에서도 정확한 입장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여야 간에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노동계와 산업계에서는 복수노조 시대를 준비하면서도 정치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지검장 출신인 이 간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7월1일 복수노조 시행 등) 기존 노조법에 따라 법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환노위에서 노조법 외에) 200여건의 법안이 있어 우선 여야 간 합의된 것을 처리해야 한다"며 상임위 상정을 거부했다. 여당 주도로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올 7월부터 시행) 등 노조법을 통과시켰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노조법을 바꿀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여당 내 개혁성향 의원모임인 '민본21' 소속 50명이 조직형태와 대상을 같이하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 불가, 상급단체에 파견된 전임자 임금보장 등의 노조법 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노동계의 반발, 특히 한국노총과의 관계악화 등 정무적 판단 이전에 노조법 개정에 따른 노동현장의 혼선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간사는 지난 13일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홍영표 의원과 노조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으나 완강하게 거부 방침을 고수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와 만나 "야당과 법안 상정 안건에 대해 협상하면서 노조법 재개정안은 정부가 워낙 완강히 반대해 상정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 의원은 "여당이 노조법을 논의도 못하게 막무가내로 막고 태업하는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여기에 한진중공업 사태와 쌍용차 사태,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현안에 대한 청문회와 삼성전자의 백혈병 사태에 따른 산재 문제 논의를 여당이 계속 거부한다면 상임위 보이콧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 긴강감이 고조되고 있다. 야4당과 한국노총ㆍ민주노총은 복수노조 교섭창구와 타임오프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기는 등 5개 조항의 노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여야는 4월 국회에서도 환노위에서 노동현안 청문회와 산재 문제 논의를 놓고 여당이 반대하자 파행을 겪은 바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여당이 끝내 상정을 거부하면 할 수 없이 현행법대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받아들이되 8월 결산국회에서부터 문제점을 갖고 논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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