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국제포럼'에 참석해 "이제 '명의'는 좋은 시설을 가진 의사를 뜻한다"며 "의료서비스 경쟁력이 높아지면 공공성도 같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의료법인 파이낸싱 돕겠다'=현 부총리는 이날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허용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원격진료를 출발점으로 의료산업 선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그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허용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도 이제 빨리 '1호'가 나와야 한다"며 "의료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으로 혁신하게 하고 파이낸싱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가 언급한 '파이낸싱'의 의미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반 의료법인의 의료채권 발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파이낸싱을 의미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상법상 법인으로 채권 발행이 가능하지만 일반 병원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라 별도 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현 부총리는 이날 연설에서도 "글로벌 의료 경쟁, 보건의료와 정보기술(IT) 융합 등 보건의료정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 등 인근 경쟁국가들도 과감하게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거의 틀에 얽매여 있는 한 우리 경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제조업 중심 지원 체제 전환해야=이날 참석한 국내외 연사들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한국의 강점인 IT를 적극 활용하라고 제안했다. 제조업 중심의 공공지원 체계를 서비스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에르베 마트 프랑스 에섹대 아시아캠퍼스 회장은 "생산의 경과물을 거래해서 부를 창출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엔 구글처럼 유용성을 제공하면서 부를 창출할 수 있다"며 "한국이 강한 IT를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일례로 영국의 태블릿 레스토랑 '이나모'를 소개했다. "이곳에선 음식을 주문하고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택시를 부르는 게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앤드루 어스킨 톰플레밍 창조컨설팅 선임연구원은 '창조경제의 원조' 격인 영국의 경험을 소개했다. 어스킨 연구원은 "예술가, 기술자, 비전을 제시할 사람, 과학자 등 대화를 잘 안 하는 사람을 모아서 논의해보라"며 "창조산업을 게임ㆍ휴대폰 등 오락거리라고만 생각하는데 교통체증, 고령화, 오염 해결 등 실질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준욱 소수연구원 대표는 "제조업 기반의 사고와 방법론에 익숙한 사회이다 보니 서비스업 분야에 맞는 사고가 쉽지 않다"며 "공공지원과 저작권 분야에 있어서 서비스업에도 잘 기능할 수 있는 프레임 워크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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