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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이슈 빼앗긴 野, 9월 정기국회서 ‘경제’로 올인

8·25 남북회담의 성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민심의 눈금자 역할을 하는 추석 ‘밥상머리 이슈’에서 메르스, 경제악화 등 여권의 실정보다는 박근혜 정부의 성과물인 이산가족 상봉이 주 소재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정연은 28일 의원 대다수가 참석하는 장시간의 ‘마라톤’ 워크숍을 열고 20대 총선 마지막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겨냥 ‘안정민생·경제회생·노사상생·민족공생’ 등 ‘4생(生) 국회’를 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새정연이 ‘4생 국회’에서 가장 중시하는 부분은 ‘경제’ 다. ‘중국발 쇼크’와 9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 경제의 위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경환 노믹스’의 실패를 드러내고 문재인 대표가 강조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다져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 대표는 추가로 1명 이상의 경제특보를 영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종인 박사의 영입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안정민생’ 분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법, 카드수수료율 인하법,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법,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도입법 등을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가계부채 완화에 힘쓰기로 했다.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재벌감세 철회를 통한 법인세 인상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세수확보를 통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에 맞서 노동시간 단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이나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을 추진한다.



특히 여권의 이슈를 빼앗긴 남북 ‘민족공생’에 대해서는 문 대표가 제안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더욱 공고화 하기로 했다. 특히 일방적인 ‘남북대화’ 강조 등 기존의 입장에서 탈피해 기업들과 공조로 ‘대북투자’ 여론을 조성해 5·24 조치 해제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 “기업들이 대북진출에 대해 적극적”이라며 “실제로 기업들을 만나보면 5.24조치가 해제되고 위험성이 줄어든다면 국내 대기업들은 북한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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