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지자체 '복지 스트레스'

중앙정부의 증가하는 복지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신규투자를 포기하는 등 재정 파탄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 노원구는 전국 100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최근 경기대 이병철 교수팀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의 지자체들이 최근 3년간 복지예산을 반납하거나 축소 또는 포기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노원구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이 설문조사에는 서울 24, 부산 10, 인천 6, 대구 6, 울산 1, 경기 7, 강원 5, 충북 3, 충남 4, 전북 5, 전남 5, 경북 6, 경남 12곳 등 100개 시ㆍ군ㆍ구가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24개 자치구 중 23개 구(95.8%)가, 지방의 경우는 76개 중 67개(88.1%) 지자체가 “복지의무부담금으로 신규사업을 포기 또는 축소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들 지자체 가운데 55%는 “해마다 곤란을 겪고 있다”고 답해 복지비 부담이 만성화되고 있음을 표출했다. 또 오는 2010년까지 중앙정부가 복지비를 매년 15~19%씩 증액할 계획인 데 대해 39%가 “감당하기 어렵다”, 59%가 “감당 능력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들 지자체의 올해 예산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미만은 64개, 20~40%는 17개, 40~50%는 14개, 50~60%는 5개로 각각 조사됐다. 지자체의 복지예산 지출 순위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급여가 7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영ㆍ유아 보육사업 17%, ▦노인복지 3% ▦기타 5%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은 이 조사에서 현행 중앙-지방정부간 부담비율이 “부적정(78%)”하다고 답하고 개별 지자체들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차등보조금제를 시행하는 등 더 많은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중앙정부가 세운 대부분의 복지정책에는 매칭(matching) 부담방식이 도입돼 중앙,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각각 50대25대25의 비율로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주장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올해 지방교부세 규모를 지난해보다 10.7% 늘어난 22조6,242억원으로 확정해 집행하고 있다”며 “복지예산 비중이 높아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통교부세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