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투성이 사업성기금 여유자금 운용

사업성기금의 여유자금이 부실관리로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는 등 운용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최근 3년간의 평균여유자금 운용규모가 3,000억 원 이상인 9개 기금과 2008년 마이너스 수익률을 시현한 2개 기금 등 11개 기금사업성기금 및 기타 29개 기금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업성기금은 주택건설과 관광 등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다수의 기금이 자산운용전문가 없이 운용되고 있거나 자산운용위원회 등의 심의 없이 자산운용지침을 개정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등 여유자금 운용체계에서 미흡했다. 실제 전체 감사대상 40개 기급 중 전문인력이 있는 곳은 9개에 불과했고, 관련 위원회에 전문가를 전혀 위촉하지 않은 곳도 19개에 달했다. 15개 기금은 위원회 심의도 없이 지침을 멋대로 개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관리 부실은 대규모 손실로도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채권확보 방안, 인ㆍ허가 등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각각 관광진흥개발기금 260억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 460억원을 부실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310억원은 A역사㈜의 지분 67%를 보유한 B사 인수대금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됐으나 이는 A역사㈜의 배당을 통해 상환 받아야 하는 구조다. 하지만 2019년까지 계속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펀드 만기내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관련자 2명에 대해 중징계, 1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각각 요구하는 한편 A역사㈜와 B사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조치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미국 은행의 기업담보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구조화증권(CLO)인 ‘인컴노트’를 매입하는 펀드가 투자 위험성이 높은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2005년 11월부터 국제교류기금 1,035억원을 투자해 투자원금 회수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해외장외파생상품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하는 펀드에 각각 135억원과 115억원을 투자해 원금 회수가 어려운 데다 펀드가치도 과대평가해 순자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여유자금 운용체계 및 위험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부실투자 관련자는 징계 요구하는 등 계 4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