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투자 인색 '속빈 강정'

국내 기업연구소가 1만개를 넘어서는 등 양적으로 급팽창하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따라가지 못해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은 미국이나 일본 등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대부분의 박사급 인재들이 대학이나 연구소에 치중, 산업계에 머물고 있는 수는 극히 적은 형편이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등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막무가내식 연구소 설립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7일 ㈜진성티이씨의 연구소를 1만번째 기업연구소로 인정, 국내 기업연구소가 1만개에 이르렀다고 9일 밝혔다. 이는 81년 10월 과학기술처(현 과학기술부)가 ‘기업연구소 설립신고 및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46개 기업연구소를 인정한 후 23년 만이다. 하지만 질적으로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은 겨우 2.16%로 경쟁국인 미국의 3.80%(99년 기준), 일본의 3.06%(2002년), 독일의 3.50%(99년)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력 면에서 기업연구소는 국가 전체 연구인력의 62.6%를 차지하고 있으나 고급인력인 박사급 연구원은 14.9%에 불과하다. 박사급 연구원들은 보다 자리가 보장되는 대학(72.1%)이나 공공연구기관(13.0%)에 안주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연구소의 박사급은 미국(40.3%)과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산ㆍ학ㆍ연 협력기반도 미약한 실정이다. 정부 R&D예산 중 기술이전예산은 1.1%(2002년)에 불과해 미국의 3%나 유럽의 15%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결과를 보면 기업ㆍ대학간 협력은 19위(2001년), 기업간 협력은 27위(2002년)에 머물렀다. 한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 대기업 연구소는 880개(8.8%), 중소기업(벤처 포함) 연구소는 9,120개로 91.2%를 차지하지만 R&D 투자액을 보면 대기업이 전체의 76.4%(2003년 기준)로 독식했다. 2001년 71.2%, 2002년 72.0%로 이런 집중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취약한 원천기술 및 핵심부품 개발능력으로 귀결되고 있다. 지난해 기술무역수지를 보면 기술도입은 32억4,000만달러나 됐는데도 기술추출은 8억2,000만달러에 불과해 무려 24억2,000만달러의 적자가 났다. 기업들이 능력을 넘는 연구소 설립에 몰두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혜택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기업연구소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연구ㆍ인력개발비 40~50% 세액공제, 기업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경기 안산 소재 한 판금업체 사장은 “4명의 연구원을 채용한 것은 부담이 됐지만 정부사업에 참여했을 때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털어놓았다. 이동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정책팀 과장은 “기업연구소는 지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ㆍ출연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개선,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R&D 투자와 인력규모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