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해보자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가 증세 주장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생회복 및 일자리 창출, 서비스 산업 육성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세수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민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급증하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을 것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와 세출 구조조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세금을 걷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수액)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 마는 그런 위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저는 먼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무리 세금을 걷어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에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국민의 소득이 증가해 세입도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야 하고 국회도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대선 핵심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고수하기로 함에 따라 증세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새누리당 비주류 지도부 및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간 정책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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