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발전전략 ‘균형과 조화’로 바꾼다

16기 5차 中全會 8일 개막

지역·계층격차해소 중점 ‘5개년 청사진’ 마련

내륙지역 개발·사회보장제도 집중 논의 할듯

부패관리 퇴진·胡주석 친정체제 강화도 주력

중국이 국가발전전략을 ‘성장’에서 ‘균형과 조화’로 전환한다. 이는 그동안 양적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과 계층간 내부갈등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30일 중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골자로 한 ‘2006~2010년 경제발전 청사진’을 마련, 오는 8~11일 열리는 제16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6기 5중전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불균형 해소에 초점= 16기 5중전회에서 논의될 구체적인 내용과 ‘5개년 청사진’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동안 성장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및 계층의 격차해소 방안이 주로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겸 총서기 체제가 들어선 이후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새로운 통치철학으로 삼아 제 4세대 지도부가 ‘올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내 만연된 불균형 해소가 향후 5년간 최대 과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5중전회에서는 내륙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과 함께 성장과정에서 소외됐던 농민계층과 도시 실업군에 대한 분배를 위한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봉길 주중한국대사관 경제공사는 “중국 정부가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모순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사회안정에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번 16기 5중전회에서는 성장보다는 인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분배에 초점을 맞춘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패추방에 전력= 빈부격차 해소와 함께 사회 곳곳에 만연된 부패를 추방하는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지도부는 고위관리들의 부패가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주범이라고 인식, 부패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를 통해 부패관리를 퇴진시키고 후 주석의 측근을 중용하는 쪽으로의 인사를 단행해 후 주석의 친정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와 관련 중국의 감사원격인 국가심계서(審計署)는 최근 연례 보고서를 통해 정부 기관 및 관리들이 저지른 부패와 비리 백태를 공개해 이번 5중전회에서 이 문제가 심도있게 다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베이징 주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관리인 재노스 버토크는 “중국 지도부는 정부관리의 부패가 최근 빈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요사태의 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면서 “사회ㆍ정치적인 안정을 위해 부패 추방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환경오염, 실업 문제 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서둘러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의 안정적인 성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판강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은 새로운 경제개발 사이클로 접어들었다”면서 “만약 성장 위주의 전략에 매달려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을 등한시한다면 지역ㆍ계층간 갈등의 골이 치유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