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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상품양허(개방)안이 조만간 교환될 예정인 가운데 상품개방 수위를 놓고 정부 부처 사이에 이견이 커 조율에 진통을 겪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4일 “상품양허 수준을 놓고 부처간 이견이 있다”며 “미국과는 달리 EU 측이 더 높은 상품양허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 일부 부처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용,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양허안을 제시하고 있다. 외교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업체가 EU 측의 경쟁력이 높은 반도체제조용장비ㆍ계측제어분석기ㆍ정밀화학연료 등의 개방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산자부 등 관련 부처 역시 양허 수위를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협상전략상 한번 밀리면 반전이 어렵다”며 “만약 상품양허안에서 밀리게 되면 협상 내내 끌려다닐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경우 상품양허에서는 우리 측의 수준이 높아 시장개방을 놓고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산자부 등은 외교부가 높은 수준의 상품양허안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경쟁력이 턱없이 떨어지는 데 무조건 개방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협상전략적인 차원에서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ㆍEU FTA 2차 협상을 앞두고 양국은 상품양허안을 6일쯤 교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FTA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한 실무진은 “양측이 상품양허안을 교환하더라도 공개는 하지 않는다”며 “EU 측 상품양허안이 도착하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협상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상대방의 상품양허안 분석을 통한 협상 전략을 수립, 2차 협상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로 요구사항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고 서비스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시장개방 요구도 표면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차 협상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한다. 양측은 1차 협상에서 공산품 관세를 협정 발효 10년 내에 모두 철폐하자는 원칙을 정했고 관세양허 방식은 즉시 철폐와 3년 내 철폐, 5년 내 철폐로 단순화하는 대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기간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또 전체 상품의 관세 철폐 수준을 액수와 품목 모두에서 최소 95%선 이상 하기로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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