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대일 무역적자

대일 무역적자가 또다시 사상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우리 나라는 지난해 186억 달러의 대일 무역적자를 기록, 지난 1996년의 156억달러 적자기록을 깼다. 무역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지난 60년부터 작년까지의 누적적자는 2,070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한국의 수출액이 사상 최대인 2,000억 달러에 이르렀고, 전체적으로 155억달러의 흑자를 올렸으나 일본 한 나라와의 교역에서 흑자액 보다 많은 적자를 냈으니 수출ㆍ흑자 규모 모두가 무색해진 셈이다.

대일적자 규모는 대략 10년마다 3배 규모로 늘어났다. 70년대에 145억 달러, 80년대에 353억 달러, 90년대에는 1,001억 달러에 이르렀다. 최근 들어서는 2000년 114억 달러, 2001년 101억 달러, 2002년 147억 달러 등으로 적자폭 확대가 가속화하고 있다. 대일 무역적자는 주로 기계 및 전자 분야에서 발생하고 특히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을 비롯한 부품ㆍ소재의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다. 주력 수출품인 휴대폰 속에 일제 부품이 20% 가량 들어간다는 사실은 대일 적자폭 확대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대일 무역적자의 상당부분이 대중 무역흑자로 메워지고 있다. 대중 무역수지는 2001년 49억 달러, 2002년 64억 달러에서 올해에는 11월말 이미 108억 달러에 이르렀다. 하지만 대중 무역흑자가 무한정 이어진다고 보면 오산이다. 우리 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부진했던 설비투자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수출 능력이 저하되는 반면 중국은 몰려드는 외국인 투자로 `제2의 차이나 붐`을 일으키면서 수출능력이 일취월장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중국내의 다국적 기업이 한국시장을 공략하면서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제품이 노동집약적 상품에서 내구소비재로 확대될 조짐이고 중국내의 대규모 석유화학공장이 완공되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석유화학제품은 급속하게 대체될 것이다. 앞으로 5년 내에 대중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다.

따라서 대일 무역적자는 마냥 쳐다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문제다. 최근 떠오르는 신흥공업국인 러시아, 인도 등에 대한 수출이 느는 추세지만 중국을 대신할 정도는 아니다. 또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중장기적으로만 대일 무역적자 폭의 해소를 기대할 수 있을 뿐, 단기적으로는 연간 60억 달러의 대일 무역적자 악화만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면밀하게 대일 무역수지를 분석, 일본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입다변화 대책을 포함한 적극적인 무역방어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양정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