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뉴밀레니엄 D-4] 지역현안(아시아)

지난 97년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에 빠졌던 아시아 경제는 올해 당초 예상을 깨고 급속한 경제회복을 이룩한데다 이같은 회복세가 21세기초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아시아의 기적」을 재연하기 위해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더 이상 위기는 없다』고 자신하기에는 경제펀더맨틀(기초)이 너무 취약한 상황이다.

◇눈덩이 불어나는 정부부채=한국·인도네시아·태국 등 환란위기국들이 공통으로 겪고있는 문제점이다.

이들 국가의 경제는 당초의 예상을 깨고 급속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 부채도 매년 급증,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있는 새로운 복병으로 떠오르고 정부부채 축소 및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각국 정부가 세금인상 등의 긴축정책을 펼칠 경우 기업활동이 냉각되면서 경제가 다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는 지난 23일자에서 『아시아 국가의 정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위험수위에 근접하고 있다』며 정부부채 문제는 21세기 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좌우할 수있는 변수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정부부채비율(공공부채 포함)이 국내총생산(GNP)대비 98%에 달하고 있고, 태국과 한국도 각각 48%, 28%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일본경제의 회복여부=2000년대초 아시아의 경제성장 여부를 좌우할 수있는 중대변수다. 일본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아시아 각국도 고속성장을 기대할 수없을 정도로 아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일본 경제는 올들어 회복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지난 3·4분기 이후 성장세가 다시 둔화되고 있어 향후 경제회복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또 거시경제지표의 호전속에서도 체감경기가 여전히 냉각돼 있는 것도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자아내고

다만 일본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0.6%, 내년에 1% 이상으로 끌어올리기위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고, 해외 자금이 일본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 등은 일본경제의 호재로 작용하고

◇아시아 각국의 정치불안도 해결과제=아시아 각국은 아직 경제문제를 경제논리로만 풀 수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정치 변수에 따라 경제문제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한국의 경우 내년 총선, 인도네시아는 분리독립한 동티모르과의 관계정립 문제, 중국은 타이완과의 긴장완화 문제 등 정치적 불안요인을 안고 또 아시아 각국의 고질병인 부패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다.

여기에 아시아지역의 경제패권을 둘러싼 미국·중국·일본간 경쟁도 21세기 아시아 경제구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용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