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럼] 새벽까지 12시간 토론 시종 열기

○.여ㆍ야ㆍ정은 19, 20일 양일간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1박2일간 합숙하며 12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비공개 정책포럼을 가졌다.포럼은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와 금융연구원 정해왕 원장이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대응', '금융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를 놓고 각 20분간 기조발제를 한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참석자들은 김진표 재경부 차관으로부터 향후 경제운용방안 등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듣고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 등이 경제정책에 대한 각 당 입장을 개진한 뒤 본격토론에 들어가 20일 새벽까지 술자리를 겸한 '사석토론' 등 각종 쟁점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정책설명에 비교적 공감을 표명하고 7개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지만 ▦정부 정책기조 ▦공적자금 투명성 여부 ▦국가부채 범위 ▦기업구조조정 ▦현대처리 문제 등을 놓고는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측 참석자들은, "정부의 시장개입 증가와 관치금융으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원칙이 후퇴하거나 침해됐다"고 공세를 취했다. 한나라당측은 또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인기위주여서 그 부담이 차기정권으로 전가되고 있으며 국가채무와 정부보증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측 참석자들은 "하반기 경기 회복세에 비춰 경기부양책보다는 구조조정에 더욱 전력해야 한다", "재벌규제 때문에 투자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공적자금 추정손실액이 80조~90조원에 달하며 추가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대목에서 특히 이의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반론을 폈다.

○.재벌정책과 관련, 규율이 필요하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었으나 결합재무제표, 출자총액제한 등에 대한 규제 범위를 놓고선 입씨름이 가열됐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아니면 교조주의냐"라는 등의 극한발언이 나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가채무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자 진념 경제부총리는 "나중에 국가채무포럼을 한번 열자"고 제의하기도 했다.

○.당초 합의문은 19일 오후 11시께 토론을 마치고 작성할 예정이었으나 토론시간이 새벽까지 연장되면서 20일 오전 6시께야 1차 시안이 마련됐다는 후문이다.

1차 시안을 놓고 여ㆍ야ㆍ정 3자가 검토에 들어가 오전 8시께 초안이 작성됐으나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결국 '각자 발표하자'는 쪽으로 회의장 분위기가 평행선을 달렸으나 "모임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는 의견이 대두, 다시 협상에 들어가 오전 10시40분께 문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