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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오는 2010년께부터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지금은 실업문제 및 일자리 창출이 현안이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일손부족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17일 발표된 ‘2+5인적자원 활용전략’ 세부추진 계획 역시 2016년을 고비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7개 과제 세부내용은=지난 2월에 발표된 ‘2+5인적자원 활용전략’은 ▦전문계고 육성방안 ▦고등교육 혁신 ▦재직자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 ▦근로유인형 연금제도 구축 ▦임금 및 고용형태의 유연성 제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강화 ▦인적자원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 등 7개의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는 이들 7개 과제에 대해 정책 부문별로 세부추진계획이 나온 것이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말 그대로 2년 먼저 일하고 5년 더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정책에서는 산학협력을 통해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문계(실업계) 고교와 전문대, 산업체, 지자체(교육청 포함)가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과 연계시키는 ‘산학협력 취업약정제(협약학과)’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사내 대학 설립기준은 200명 이상으로 완화해 사내 대학 설립을 활성화하고 성인학습자가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대학에 입학ㆍ편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실업급여 지급을 재취업 노력이나 직업훈련 등과 연계시키도록 하고 취직거부나 훈련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들의 근로자 정년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연장된 정년의 절반 기간 동안 매달 3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년연장장려금’제도를 올해 말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학제개편, 군복무제도 개선은 6월 발표=2년 일찍 사회에 진출하고 정년을 5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이번 전략의 핵심이 될 학제개편과 군복무제도 개선의 세부 계획은 다음달 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체적인 ‘인적자원활용 2+5 전략’이 시행되면 2014년에 병역 분야 사회복무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가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유급지원병제 도입 등에 모두 1조원가량이 필요해 전체적으로 연간 약 3,0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월 ‘2+5전략’을 확정, 발표한 뒤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적자원활용팀ㆍ학제개편팀 등 5개 분야 팀을 구성해 세부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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