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ㆍ보유세 강화등 행정력 모자라 실효성 의문

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한 `10ㆍ29대책`은 곳곳에서 허점이 노출, 그 실효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법개정이 쉽지 않고 행정력도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인 주택거래신고제의 경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다운 계약서(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허위신고 땐 집값의 15%를 과태료로 부과하겠다는 천명하고 있으나 연간 50만건 이상 달하는 주택거래 가운데 허위계약을 적발할 행정력이 없다는 것이다. 강남만 해도 5만건 이상에 이른다.

또 세금정책도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정부 정책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춰야 효과를 본다는 조세정책의 기본과 배치되는 모습이다. 재산세 등 보유세 보다 거래세인 양도소득세가 무거운 정책을 선택한 것. 더구나 한나라당이 보유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고 보유세를 제대로 산정ㆍ부과할 지방행정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정책의 초점을 투기수요 억제에 맞췄다고 했으나 20가구 이상으로 강화한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제한의 시행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유보하는 모순을 드러냈다. 건교부는 실시시기를 의원입법을 거쳐 내년초로 앞당기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여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이와 함께 이번 대책이 투기수요 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보다 중요한 공급확대 정책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강북 뉴타운 13곳을 추가 지정해 강북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일부 전문가들은 판교 신도시 이외에 강남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추가 도시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정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