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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 의원들 "추경 편성 서둘러야" 한목소리

경제통 의원들이 보는 새해 경제살리기 해법<br>마이너스 성장 막기위해 선제적 조치 필요<br>비상시국… 경기상관없이 1분기에 추진을<br>공적자금 투입등 금융위기 예방책도 제시

(좌부터)박종근 의원, 허태열 의원, 유승민 의원, 강봉균 의원, 김효석 의원

여야 경제전문가 출신 의원들은 올해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막기 위해 정부예산은 물론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선제적 조치에 나설 경우 올 상반기에 경기가 바닥을 찍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4선의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과 3선의 강봉균ㆍ김효석 민주당,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 재선의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유례 없는 도전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여당에서는 박 의원이 "세계 경제회복이 더뎌질 경우 우리나라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하반기에는 선진국들도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 우리 경제도 이때부터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기부양 필요하면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과 유 의원도 상반기 추경편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은 선제적 타이밍의 추경론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을 보면서 1ㆍ4분기 실적이 나온 뒤 추경을 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경기에 관계 없이 선제적으로 추경을 해야 한다"며 "당장 1ㆍ4분기 중 추경을 편성하는 게 좋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비상시국이므로 바로 1월에 선제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규모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인 8조~10조원 정도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경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강 의원은 제2금융권의 부실자산을 털어내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용 추경편성을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과 허 의원은 사회안전망 확충에 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경기부양용 추경론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지속성장을 위한 장기투자용 사업에만 국한해 추경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발에 이은 국내 금융위기 예방책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강 의원, 김 의원, 유 의원은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2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론을 주장했다. 반면 박 의원과 허 의원은 제2금융권 등에 대한 자금투입보다는 먼저 부실의 단초가 될 기업들을 구조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허 의원은 특히 국내 금융위기의 단초로 지목되는 건설ㆍ조선업에 대해 "부실을 안고 넘어가면 우리 경제의 건강도 해치므로 가혹하리 만큼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 이들은 모두 당장 비현실적인 신규고용 창출에 얽매이지 말고 최소한 상반기에는 실업증가를 막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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