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FTA 이르면 3월 의회 상정

지난해 12월 추가 협상이 마무리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르면 오는 3월 미국 의회에 상정돼 비준 절차에 공식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법안 비준에 정통한 미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한미 FTA 조문에 대한 최종 조율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빠르면 3월 의회 토론 절차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등 일부 조항이 수정된 새 FTA 조문을 2월 공개한 후 즉시 의회에 보낼 것” 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미 정부는 한미 FTA 비준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있다. 미 정부는 특히 오는 7월 한-EU FTA가 발효되기 앞서 의회에서 한미 FTA를 비준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앞서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 FTA를 가장 먼저, 가능한 조기에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 공화당이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3개국을 한꺼번에 패키지로 처리하자고 요구하는데다 상대적으로 콜롬비아와 같이 영향력이 적은 협정부터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한미 FTA비준에 다소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FTA 처리를 주관하고 있는 미 하원 세입위원회 데이브 캠프 공화당 의원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 FTA를 실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외국 경쟁자들에 밀리고 일자리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3개 협정을 6개월 안에 모두 마무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