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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친 국민 1인당 국민부담금이 내년에는 465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보다 39만원 늘어난 것으로 정부가 만성화되고 있는 세수부족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결과다. 재정경제부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2006년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국민부담률이 25.7%로 올해 잠정치(종합부동산세 수입 포함)보다 0.5%포인트 높아지고 조세부담률은 19.7%로 올해보다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망한 2006년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통계청의 추계 인구를 감안하면 1인당 국민부담금은 465만원으로 올해 잠정치 426만원보다 39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세금과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고려한 1인당 국민부담금은 지난 2000년 290만원, 2001년 316만원, 2002년 351만원, 2003년 383만원, 2004년 398만원(잠정) 등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이런 가운데 1인당 국가채무도 올해 514만원으로 500만원을 넘어서고 내년에는 577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국민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경부는 이 같은 국민부담금과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ㆍ삼성경제연구소 등 민관 연구기관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 같은 재정확장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긴축적 혹은 중립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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