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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표 질서, 한국이 주도한다

2013년 TM5 연례회의 한국 유치

한국이 세계 5대 상표 강국들의 협의체인 TM5(Trademark Five)의 연례회의를 유치했다.

특허청은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상표분야 5대 강국 회의체인 TM5(Trademark Five) 연례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연례회의의 한국 개최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특허청은 올해 TM5의 정식 회원국이 됨과 동시에 내년도 연례회의를 유치함으로써 한국이 국제 상표 제도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TM5 회원국은 우리 기업들이 상표 출원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들이며 TM5 회의의 활동은 향후 기업들의 해외 상표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전망이며 유사상표 또는 모방상표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허청은 이와 별개로 우리 기업들에게 보다 우호적인 국제 상표 질서가 구축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5개국 상표 심사관간에 공동심사를 통해 심사 결과를 공유하고, 5개국의 상이한 심사 관행의 조화를 추구하는 ‘공동 심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유럽상표디자인청(OHIM)과 시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TM5 회의 유치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국제 상표 제도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내년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5개국간 협력방안이 5개국 청장들 간에 합의될 수 있도록 협력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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