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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낳으면 손해" 고학력 여성들 출산 늦춰

■ KDI 보고서<br> 출산율 하락 원인… 직장·보육 동시 가능한 정책 필요


우리나라 대졸 여성이 25세에 첫 출산을 할 경우 평생 벌 수 있는 소득이 5,800만원 정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이들이 출산을 늦게 할수록 경제적으로 이득이 돼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 되는 만큼 직장생활과 보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내놓은 '출산의 노동시장 잠재비용과 여성의 출산연령 상승' 보고서를 보면 지난 1970~1974년에 출생한 대졸 이상 여성이 25세에 출산했을 경우 약 5,836만원의 기회비용(2005년 기준ㆍ출산을 늦췄을 경우 얻는 이득)이 날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이 30세에 아이를 낳을 경우 사라지는 기회비용은 5,216만원으로 분석됐다. 30세에 아이를 낳으면 25세에 첫 출산을 하는 것보다 620만원의 이득을 보는 셈이다. 그러나 저학력 여성의 경우 25세에 낳으나 30세에 나으나 기회비용에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1970~1974년생 고졸 여성을 기준으로 25세에 첫 아이를 낳으면 사라지는 기회비용은 790만원이었지만 30세 첫 출산 기회비용은 773만원으로 차이는 17만원에 불과했다. 고학력 여성들이 출산 후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점도 보고서는 지적했다. 고졸 여성의 경우 첫 출산 이전 1년간 평균 2.6개월 취업했다 출산 3년 후 3.3개월을 취업해 오히려 일하는 시간이 늘었지만 대졸 여성의 경우 첫 출산 이전 1년간 4.4개월간 일하고 출산 3년 뒤 취업시간은 3.3개월로 근로시간이 1.1개월 줄었다. KDI는 "저학력 여성의 직업은 경력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출산 후 경제활동 복귀가 쉽지만 고학력 여성은 직업 형태가 주로 경력직으로 출산 뒤 수년간 쉬었다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5~29세 여성의 1,000명당 출산율은 2000년 150.6명에서 2007년 95.9명으로 떨어지고 합계출산율도 1.48명에서 1.25명으로 하락했다. 갈수록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을 늦게 할수록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판단하에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KDI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장생활과 육아 양립이 가능한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질의 보육시설을 공급하고 남녀 공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장시간인 근로시간이 단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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