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관련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여야 간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처리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특혜 논란이 일었던 일부 규정은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수정해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를 마친다는 입장. 하지만 상반기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12일 정치권과 국토부에 따르면 뉴스테이 관련 법안인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안'에서 몇 가지 쟁점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초기 임대료 규제, 정부는 반대하는데=우선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초기 임대료 규제 폐지'다.
국토부는 당초 뉴스테이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초기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기로 했지만 중산층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초기 임대료 규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면 공실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에서 과도한 임대료가 책정될 가능성이 낮다"며 "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구조와 임대료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임대료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논의 과정에서 임대료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불씨로 남아 있는 회계 처리 문제=뉴스테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회계 처리 문제도 쟁점 중 하나다.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 업계에서는 임대사업에 따른 부채가 모기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건설사가 뉴스테이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임대사업을 진행하면 세입자가 낸 보증금은 SPC의 부채로 잡히게 된다. 이때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하면 모기업인 건설사의 부채비율도 함께 높아지게 된다.
국토부는 LH 보유 택지인 위례·동탄2·김포한강에서 진행하는 임대리츠의 경우 기금 70%, 민간사업자 30% 출자 비율로 진행하면 모기업의 부채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회계기준원의 회신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의 출자 비율이 더 높을 경우에도 부채 연결을 제외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기금이 70% 이상 투자하는 모델은 어차피 국제회계기준상 부채 연결에서 제외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며 "다른 출자 비중에 대해 국토부에서 회계기준원에 질의하기 위해 의견을 모집했지만 다들 지분을 최대한 낮게 가져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줄어드는 민간 공공임대 대책은=이 밖에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 분류에서 제외하게 되면 공공임대 공급시 민간건설 부문이 담당했던 물량을 국토부가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3년과 지난해 민간건설 공공임대는 각각 1만가구와 1만7,000가구에 달했다. 연 1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때 건설의 경우 2조3,000억원, 매입은 1조5,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사업승인이 이미 진행돼 문제가 없으며 2018년 이후부터는 공공임대리츠를 활성화시켜 민간건설 물량을 대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국토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건설사에 부여하는 일부 혜택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 실장은 "실제 나타날 상황에 비해 우려가 커 앞으로 소위 심사를 진행할 때 특혜로 지적된 부분은 조금씩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