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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중산층은 사회통합은 물론 국민경제의 중추"라며 "중산층이 두꺼워져야 경제도 바로 선다"고 밝혔다. 중산층이 탄탄한 사회가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중산층의 소비·교육·저축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15' 개막 연설에서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도 이뤘고 국가신용등급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와 사회의 중추인 중산층이 두꺼워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미래 세대의 중산층이 돼야 할 청년들에게 첫 관문인 '질 좋은 일자리를 주지 못한다면 노사정 대타협이나 신용등급 상승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제때 제대로 된 내용으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의 성공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복원의 핵심임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질 좋은 일자리가 중산층을 두껍게 하고 두꺼운 중산층이 다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중산층 복원을 위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교육개혁을 통한 계층 이동성 제고는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청년들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최 부총리는 "세계 경제의 여러 사례를 살펴봐도 고용률이 높아질수록 중산층 규모가 커진다"며 "독일은 하르츠 개혁,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 이후 성장률과 고용률이 현격하게 늘어나는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입법화 등을 통해 노동개혁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사에 참석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에게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일자리 창출의 근원인 기업들을 뛰게 하기 위한 규제개혁도 약속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보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개혁과 함께 의료·관광 등 유망 서비스산업도 육성하고 있다"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원샷법'을 추진하고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혁신적인 기업들을 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교육개혁과 사회 안전망 확충도 중산층 복원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개혁의 핵심은 우리 사회와 기업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취업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졸업 후 바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사회 맞춤형 학과와 일·학습 병행제를 확대하는 등 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이탈한 국민들이 중산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확대해 소득을 보장해주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자산 형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독거노인 주거 지원, 반값 등록금 등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대별 맞춤형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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