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서민대출 확대해야'

금융권의 서민대출이 갈수록 축소됨에 따라 신용회복기금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지원기준 완화 등을 통해 서민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서민층 금융소외의 원인 및 정책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은행을 기준으로 신용등급 7~10등급인 서민층에 대한 대출이 모든 금융권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서민대출 비중은 지난 2005년 6월 13.4%에서 지난해 6월에는 10.4%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동안 저축은행은 63.3%에서 61.1%, 신용카드사는 카드론 이용액 기준으로 74.2%에서 41.3%로 급감했다. 정 연구위원은 “금융회사들이 외환위기 이후 담보대출 위주로 여신을 취급하자 담보가 부족한 서민층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게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침체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의 경착륙과 사회불안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서민층을 위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상업적 원리만 따지면 서민금융 활성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회복기금과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사업실적이 저조한 만큼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수혜자 선정기준을 다소 완화하고 재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