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F, 5년간 1천억 이상 추가 부담

SK텔레콤과 KTF가 내년부터 비동기식 IMT-2000 사업허가 출연금으로 매년 1천억원 이상을 5년간 추가 부담을 해야할 상황이어서 IMT-2000 출연금 과다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LG텔레콤도 남 용사장이 퇴진하지 않는 대신 동기식 IMT-2000 사업을 자진 반납하면 출연금 1조1천500억원중 선납한 2천200억원을 제외한 9천300억원을 모두 내라는 정보통신부의 법해석에 따라 할 수없이 사업허가 취소와 대표 사퇴, 4년간의 주파수 점용료 약 1천억원을 선택한 상황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SKT와 KTF는 지난 2001년 비동기식 IMT-2000 사업권 허가 부여당시 총 1조3천억원의 출연금 가운데 절반만 일시 출연하는 대신 나머지 절반은원금과 이자를 합쳐 내년부터 5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받은 상태이다. 납부가 유예된 출연금 6천500억원의 상환방식은 원금의 경우 내년 9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200억원씩 늘려 5년차인 2011년에는 1천700억원을 납부하는 형태이며 원금 이외 이자까지 합치면 SKT와 KTF가 내야하는 돈이 당장 내년에만도 1천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SKT와 KTF 등 이통사업자들은 주파수 이용댓가로 3세대(G)사업을 위해 1천억원을 내는 것과는 별도로 2G망에 대한 전파사용료 등을 합쳐 올해 3천500억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5천500억원 정도로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통사업자들이 낸 전파사용료는 지난해 총 2천466억원에 달했고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1천550억원, KTF 590억원, LG텔레콤 336억원 등을 부담했다. 그러나 오는 2011년부터는 주파수 사용료가 심사할당 방식에서 대가할당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자들의 연도별 출연금이 2천억가량 늘게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SKT, KTF 등 비동기사업자들의 출연금 삭감 주장이 곧 제기될것으로 전망되며 정통부가 이달말께 열린 주파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LG텔레콤에 대해 동기식 IMT-2000 2㎓대역을 4년간 점용한 대가를 어느정도 산정할 지가 중요한판단기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유럽에서는 지난 2000-2001년 당시 IMT-2000 주파수 경매제로 정부가 사업자들로부터 지나치게 과다한 출연금을 거둬 사업자들은 자금부족으로 최근까지 IMT-2000 대신 GPRS와 같은 2.5세대 서비스를 할 수 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