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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예산안] 제2의 메르스 차단하고 싱크홀도 막는다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을 높이는 예산의 상당액이 증액됐다. 올해 4,118억원에서 5,476억원으로 33%나 늘어났다.

정부는 우선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공항검역소의 검역 관리 예산을 55억원에서 111억원으로 늘렸다. 격리시설과 진단검사실을 설치하고 열감지 카메라 등 검역장비는 보강된다. 항바이러스제 교체 소요 등에 512억원을 투자하고 신·변종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연구개발에도 410억원(30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총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109 감염병 콜센터를 상시화해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또 국립보건연구원과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장비를 확충하는데 110억원(기존 60억원)을 투입해 신·변종 감염병의 진단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재난발생 예방을 위해 노후여객선 교체 펀드 조성(100억원), 연안구조정 8대 및 구조헬기 2대 확충, 고속철 유지보수 확대(기존 500억원에서 550억원), 재난안전플랫폼기술 개발 등 안전 R&D 투자(6,000억원) 등에도 지원한다. 지반함몰(싱크홀)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 교체투자 예산도 1,108억원에서 2,450억원으로 121.1% 늘어난다. 실시간 국민신고 및 대응을 위한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 구축(273억원)에도 재원이 들어간다. 파출소와 지구대 등의 현장 경찰관 1천880명을 증원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3천306개소에 CCTV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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