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횡령’ 강성종 의원 징역 3년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교비 8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특경가법 횡령)된 강성종 의원에게 징역 3년6월형을 선고했다.

또한 강 의원에게 공사비를 부풀려 만든 비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건축사사무소 대표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유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흥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 81억여원을 가로채 정치 활동비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국회법 상 불체포특권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지난 1995년 10월 민주당 박은태 전 의원 이후 강 의원이 처음이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구속될 당시 한나라당의 동의가 없어 구속기소가 결정됐다.

신흥학원은 경기도 일대에 신흥대학, 한북대학교, 신흥중고등학교 등 학교 10여개를 거느린 재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