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직수술"목소리 커진다

국정운영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 조직 구조를 당장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가뜩이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나라 경제가 파탄에 빠질 것이며 이로 인해 사회분열을 재촉할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이후 불거지기 시작한 청와대 시스템 개혁주장이 가라앉기는 커녕 더욱 힘을 받고 있는 것은 국가경영의 사령탑을 맡아야 할 청와대가 물류대란, 전교조ㆍ공무원 노조등 집단 이익을 둘러싼 갈등, 대미외교기조 변화로 야기된 이념갈등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이 이처럼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청와대의 조직이 애당초 `일을 추진할 수 없도록` 구성된 점을 들 수 있다.

과천 관가의 고위관계자는 “무슨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어디에 보고해야 할 지 애매할 때가 많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업무분담체계가 불분명하거나 중첩돼 있고 이로 인해 책임소재도 불분명해 질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책임을 어디서 져야 할 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국가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청와대의 위기대응능력 부재는 지난 물류대란 때 이미 입증됐다. 화물연대의 포항 파업은 지난 2일 있었지만 이 사실이 노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은 사흘 뒤였다. 청와대 내부에서 우왕좌왕하는 사이 초기대응은 물 건너갔고 이 결과 총체적인 위기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조직구조 아래서는 여기서 `핑퐁`을 치고 저기서 `핑퐁`을 쳐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다”고 실토했다.

새 정부 출범후 3개월여 동안의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청와대조직은 효율이 매우 낮은 고비용 구조 에다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 힘든 전형적 `면피구조` 임이 드러났다.

특히 정작 일할 사람들은 없고 `말`만 잔뜩 늘어놓는 무능한 아마추어들이 필요이상으로 우글대는 것이 큰 문제다. 청와대 38명의 비서관중 그나마 국정경험이 있는 관료 출신은 2명에 불과하다. 노 대통령의 방미기간 의전을 책임지고 있는 모 비서관이 대통령의 의전을 챙기기는 커녕 자신이 의전을 받고 왔다는 비아냥이 들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시스템적으로나 인적 구성측면에서나 구멍뿐인 현 체제에서 국가리더십이 제대로 서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민간경제연구기관 관계자는 “청와대 조직은 수술이 불가피하며 첫 단추는 보고라인 간소화와 명확한 책임구분부터 끼워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