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시장 규모 18兆…불법 사채업자가 절반 장악

주이용자 20~30대…대부분 법정이율 초과

사금융시장 규모 18兆…불법 사채업자가 절반 장악

주이용자 20~30대…대부분 법정이율 초과權부총리 "대부업체 이자율 하향 조정 추진"

이재철기자 [e-mail]

18조원에 달하는 국내 사금융 시장의 55%를 정부 등록을 받지 않은 불법 사채업자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금융 이용자의 상당수가 다른 빚을 갚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사금융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정부가 5일 공식 발표한 국내 사금융 시장 실태는 이처럼 고리대금을 노린 불법업자와 악성채무에 시달리는 이용자가 혼재 돼 금융시장 건전성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가계파산' 가능성이 높음을 알려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따라 현재 66%로 돼 있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 상한선을 낮출 계획이다.

이날 확인된 불법 사채업자(무등록 대부업자)의 시장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 스스로도 깜짝 놀라는 분위기였다. 18조원으로 추산되는 사금융 시장 가운데 등록업체가 소화하고 있는 영역은 고작 8조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불법 사채업자 시장을 이용하는 이들의 대부분이 신용도는 물론 상환능력이 절대적으로 취약해 부채상환을 위해 오히려 부채 규모를 더 키우는 악순환 구조가 여실히 드러났다.

조사 결과 등록업체 이용자의 경우 61~64%는 20~30대, 직업별로는 회사원(51~56%)과 자영업자(17~20%)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69%가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함께 받은 상태였다. 또 이용자의 31%는 부도 상태였으며 정상 이용자 중에서도 신용등급 8~10등급 등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이용자가 전체의 40%에 달했다.

대부시장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교육비나 병원비 등 '급전조달'과 '사업실패'가 각각 26%, 2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차입금 활용은 생활자금으로 쓴 경우가 42%로 가장 많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에 쓴 경우도 37%에 달해 비싼 이자를 물고 조달한 자금을 다른 빚을 갚는 데 쓰는 '돌려막기'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무등록 불법 사채업 시장. 이 시장의 경우 전체 업체의 84%가 법정 이자율인 연 66%를 초과했으며 대부 잔액도 상대적으로 낮은 연리 66~120% 구간보다는 120~240%, 240~360%의 살인적인 고금리 구간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 금융정책국의 한 관계자는 "사금융 이용자는 저신용ㆍ고위험 서민층이 대부분"이라며 "사채업자들이 이용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고금리에 과도한 대출을 하고 있으며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기 위해 오는 11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올 상반기 중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미 등록 대부업자나 개인간 거래에 적용하는 이자 상한선을 연 40%로 규정한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등록 대부업체(연 66%)가 이보다 26%포인트 높아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7/04/05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