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조정

민주당 강현욱 정책위의장은 25일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안대로 자산규모 3조원 이상으로 정할 경우 해당기업이 27개로, 기존의 30대 기업집단 지정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대국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 자산기준의 대폭적인 상향조정 방침을 시사했다.그는 특히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 가운데서도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기업 규제완화에 대한 당내 논란과 관련, 내주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완화 정책에 관한 토론을 거쳐 당론을 정한 뒤 정부측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강 의장은 30대 기업집단이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도 "예컨대 한전의 민영화 발전설비를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은 이 집단에 속한 소수의 기업뿐"이라고 말해 이 제도의 사실상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와 관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재경부 등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출자총액제한제의 경우도 부채비율이 100~150% 미만인 기업에 대해선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등 출자에 대한 모든 규제를 없애고 특히 순자산의 25% 이상에 대한 의결권제한조치도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선중심의 개혁파 모임인 바른정치모임은 최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당 경제개혁 정책의 근간에 대한 변경"이라며 당정체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바 있어 당내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