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마샤 블랙번(공화ㆍ테네시) 하원의원은 최근 미국 노동력과 기업 활동이 제공된 기업의 인수ㆍ합병 및 경영권 매수를 방지하는 내용의
약칭‘스마트 세일 법안’(SMART SALE Act)’을 발의했다.
법안은 혁신적인 연구ㆍ개발을 위해 에너지부 등 연방 기관으로부터 국민 세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비동맹 국가의 개인이나 회사 등으로부터 인수 제의가 들어오면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또 에너지부 장관은 해당 기업 매수가 미국에 위협이 되는지 평가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이처럼 미국의 에너지 관련 기술이나 지재권 이전이 금지되는 국가로 중국, 북한, 테러지원국(쿠바ㆍ이란ㆍ수단ㆍ시리아) 등을 명시했다.
블랙번 의원은 지난달 개원한 제113대 의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에 법안을 새로 제출했다. 지금까지 이 법안에는 공화당 소속인 케빈 크래머(노스다코타), 스티븐 리 핀처(테네시), 빌 하이징가(미시간), 월터 존스(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블랙번 의원은 “미국의 나쁜 경제 사정으로 세금이 투입된 미국 기술이 중국 정부 등에 넘겨지고 있다”며 “미국 납세자들의 돈이 들어간 회사의 기술과 지재권이 결과적으로 비동맹국에 팔려나가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