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10%확대 협의중'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당초 예정보다 10% 늘리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출석, 아파트 공급확대 대책에 대한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한 뒤 공급물량이 예정보다 3,200가구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부총리는 또 “앞으로 수도권 내에서 신도시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는 안되겠지만 적정한 수준에서 끊임없이 택지를 공급하는 문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수도권 지역의 국ㆍ공유지에 100만평 내외의 이른바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는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 부총리는 또 1가구2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강화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부총리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연장 문제와 관련, “세제지원에 따른 과표양성화 효과와 세수감소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올해 정부가 제출하는 관련 법률안 개정안에 넣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대규모 적자에 대비한 한국은행의 적립금 문제에 대해 “당분간은 현재의 적립금 수준이면 문제없지만 앞으로 적립금 유보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에서도 1가구2주택 보유자 중과세 방침 보완작업에 착수했다. 부동산대책기획단 소속인 장경수 의원은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는 특정 지역 아파트 보유자에게 적용할 수 있어도 단독ㆍ다가구주택 보유자 등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