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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의 여신 공여 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아립에미리트(UAE) 원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임박한 게 계기로 작용했는데, 향후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신 규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대기업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실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인 가운데 수출입은행의 여신한도 완화 여부를 논의한다. 현재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는 동일인의 경우 자기자본대비 40%, 동일계열은 50%로 제한돼 있다. 현재 수은의 자기자본은 8조8,500억원이다.
수은 안팎에서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50%로, 동일 계열은 80%로 각각 상향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수은의 신용공여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가 백지화한 적이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신용공여한도를 폐지하면 일부 대기업만 수혜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이다.
실제 현재 수은의 신용공여한도 상한에 걸린 기업은 삼성, 현대중공업 계열 등 4~5곳으로 대부분 국내 굴지의 재벌들이다.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도 “세계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여신한도를 폐지하면 수은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유럽발 금융위기로 해외 PF 대출이 극도로 위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더라도 금융조달이 막혀 좌절되는 경우가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은이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건설사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용공여한도 폐지보다는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은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해외 PF를 위한 자금조달의 숨통을 틔어주는 ‘절충안’을 채택한 것이다.
다만 대기업 특혜 논란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신용공여한도가 완화될 경우 한도가 차있는 대기업들이 직접적인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또 해외 PF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도 대부분 대기업 계열이다.
이와 함께 수은은 신용공여한도 완화와 별개로 UAE원전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여신 승인을 신청했다. 특별여신이란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여신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다. 수은은 특별여신이 승인되는데로, 올해 말부터 UAE원전 프로젝트에 향후 10년간 100억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다. 수은 자기자본의 130~140%에 달하는 금액이다. 수은은 특별여신 승인을 무난히 받아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UAE원전사업이 이른바 ‘대통령 프로젝트’ 인 데다가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PF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겠다고 나서 채무불이행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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