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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급 일괄채용제 경쟁률의 시사점

행정안전부가 민간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5급 공무원 일괄채용 시험에 3,100명의 전문가들이 몰려 최고 125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한다. 사회 전반의 취업난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직에 대한 일반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채용시기를 연 1회로 정례화하고 채용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수많은 인재를 불러모으고 있는 것 같다. 행안부는 과거 특채제도가 특혜시비에 휩싸이자 지난해부터 부처별 인력수요를 취합해 전문시험기관에서 민간전문가들을 한꺼번에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일괄채용제도의 이런 흥행몰이와 달리 기존 개방직공모제는 왜 10년이 지나도록 자리를 잡지 못하는지 정부와 지자체들은 자문해봐야 한다. 개방직공모제는 민간전문가 영입을 위해 공고를 내도 참여 자체가 저조하다 보니 경쟁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해 재공모에 들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개방형감사관제도가 도입됐지만 마땅한 적임자가 없다며 현직 공무원들로 자리를 채우기 일쑤다. 해당 기관들은 낮은 보수와 신분불안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연줄을 통해 내정자가 정해져 있다거나 직원들의 승진카드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과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직문호를 실질적으로 개방하고 공무원 채용통로를 다양화해야 한다. 사전 각본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고 민간전문가들을 들러리쯤으로 생각하는 구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공직사회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객관적 채용기준을 제시하고 자격요건도 한층 완화하는 등 공직에 대한 진입장벽을 명실상부하게 낮춰야만 각계의 우수인재들을 공직사회로 유인할 수 있다.



기존 고시제도의 비중을 낮추고 개방직위를 확대하는 것도 시급하다. 공채와 특채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민간경력자 채용방식을 7급 공무원 등 다른 부문으로 점차 확대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애써 뽑은 개방직 인재들이 공직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 및 승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과제다. 기존 공무원들의 텃세에 밀려 소신을 펼치지 못한다거나 가뜩이나 인사적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눈치나 본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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