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급격한 외화유출로 인한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장치를 마련했다. 2010년과 2011년 시행된 선물환포지션제도 개선,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폐지, 은행세(외환건전성부담금) 도입이 대표적이다. 덕분에 단기외채가 줄고 장기외채가 늘어나는 등 외채구조가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버팀목을 튼튼히 한 셈이다.
그러나 총 외채규모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직후 3,000억달러에서 지난해 말 현재 4,000억달러 수준으로 늘었다. 외채 구조도 그리 좋지 않다. 시장성 조달 성격이 강한 채권과 차입금 의존도가 85%로 신흥국 평균인 70%보다 높다. 빠져나가기 쉬운 자금이 많다는 얘기다. 외국인의 채권투자가 급증하면서 만기도래 시점의 차환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올 6월 외국인 보유 채권의 원리금 상환규모가 10조원을 넘는 것이 단적인 예다.
유럽발 위기가 글로벌 신용경색과 경기침체로 이어질 경우 유럽계 자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계 자금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의 버팀목에 안심하지 말고 대비태세를 더욱 튼튼히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각적인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적절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보다 근본적으로 제도와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대책이 주로 차입 쪽을 규제함으로써 유출도 통제한다는 방향이었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한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대비한 민간 부문의 수용능력(버퍼)을 늘리는 것도 한 방향이다. 지금까지 달러 유동성 위기시 금융회사들은 주로 중앙은행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앞으로 1차적인 달러 유동성 경색은 금융회사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외화예금 확대 등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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