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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나온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실상 고육지책에 가깝다. 일자리 감소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응급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역으로 대책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적지 않음을 증빙한다. 실제 이번 대책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실업자는 15만명에 불과하다. 2조7,000억원의 추경으로 5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지만 40만명은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인 한시적 공공근로인 만큼 연속성을 가진 일자리 창출로 보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워크페어(workfare)의 성격인 공공근로를 완전한 일자리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기획재정부도 공공근로인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실질적인 일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과거와 같은 비생산적인 사업 진행으로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풀 뽑기와 같은 비생산적인 사업은 안 할 것”이라며 “예산의 90%를 인건비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바꿔 인건비는 80% 지급하고 20%는 재료비로 투입해 공공근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계약직 위주라 ‘질 좋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민생안정을 위한 워크페어 성격의 일자리 대책들도 한시적인 것들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도 “일자리의 질보다는 양이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다”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고용한파가 취약계층에서 상용 근로자로 확산될 것”이라며 “고용유지뿐 아니라 신규채용 감소를 막는 현실적인 보안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질의 저하를 초래했던 IMF 외환위기 당시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단기 일자리 대책과 장기비전을 가진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에 적자 국채 발행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며 기금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노동부 추경안에 따르면 2조9,354억원의 추경 중 2,399억원만 국채 발행 등 정부예산에서 지원되고 2조6,955억원이 근로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이 8조2,000억원에 달해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연말 추경재원이 소진되면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 결국 일자리 창출의 비용을 노사가 1년 뒤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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