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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방송통신 공약은 가계통신비 인하와 콘텐츠 산업 발전을 통한 창조경제 확산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내 가계통신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나온 대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계통신비는 148달러39센트로 3위에 해당한다. 이 중 이동통신 요금은 115달러5센트로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높은 가계통신비의 주범이 이동통신이라는 점에 반론의 여지가 없는 대목이다.
반면 방송의 경우 케이블TV 도입 초기에 29개 내외의 채널을 제공하는 요금이 1만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8,000~9,000원대로 반 토막이 났다. 채널 수가 10배 가까이 늘었고 HD화질과 VOD를 비롯한 양방향 서비스까지 업그레이드됐지만 요금은 거꾸로 떨어진 셈이다.
최근 이동통신 결합상품과 관련된 논란이 거세다. 통신사는 이동통신 결합상품을 이용하면서 인터넷 공짜와 방송 저가 등의 끼워 팔기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동통신의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유선 시장을 초저가로 만들면서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 결합판매 중심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역의 중소 케이블사업자들은 아무리 좋은 상품을 내놓아도 경쟁이 어렵다.
이에 케이블TV 방송사들은 공정경쟁을 위해 결합 구성상품별 요금, 즉 공정가치 기준의 동등할인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결합상품 할인 구조는 이동전화 3회선에 가입하면 초고속인터넷을 무료로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가족끼리 이동통신 8만원 요금제 3회선에 가입하고 인터넷을 결합으로 묶을 경우 2만원을 할인해준다. 총 할인 금액으로 초고속인터넷을 무료로 주는 마케팅이다. 문제는 일부 상품을 공짜로 준다니 소비자 입장에서 호응도가 높지만 실제 위와 같은 결합상품의 총 할인율을 따져보면 7.7%에 불과하다. 오히려 요금이 가장 높은 이동통신은 전혀 할인되지 않는 꼼수가 숨어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눈속임을 걷어내고 국민이 원하는 이동통신 요금 인하는 물론 방송통신 산업의 공정경쟁과 균형발전도 함께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차등할인 주장에 숨겨진 통신사의 민낯을 직시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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