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조선 WTO제소 무산

보조금 부활놓고 이견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6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EU 산업각료이사회는 집행위에서 제안한 조선보조금 잠정 부활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회원국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산업이사회를 통해 보조금 재개와 함께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WTO 제소안을 확정지으려던 EU 집행위의 계획은 일단 무산됐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과 WTO 제소를 패키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2개 내용을 연계한다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한 제소는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EU는 내년 1월 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2월까지 보조금 지급대상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을 포함시킬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합의에 실패한 것은 영국ㆍ네덜란드ㆍ스웨덴ㆍ핀란드ㆍ덴마크 등 5개국이 보조금 지급에 반대한 상황에서 당초 찬성할 전망이던 프랑스가 보조금 지원대상 선종에 LNG 수송선의 포함을 주장하며 반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독일ㆍ이탈리아ㆍ스페인ㆍ그리스ㆍ포르투갈 등은 기존의 입장대로 보조금 지급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지난 5월 우리 업계를 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정한 데 이어 7월25일 집행위원단회의에서 WTO분쟁 해결절차 기간에 컨테이너선과 석유화학제품선 등에 대해 최대 계약선가의 14%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EU 이사회에 건의했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