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요금 경영실태 하반기에 점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경영실태 점검이 이뤄진다.진념(陳稔)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고대 경제인회(고려대 출신 경제인들의 모임)' 조찬 세미나에 참석,'최근 경제동향과 우리의대응'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의 경영실태를 하반기에 점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몇년동안 지방공공요금이 크게 올라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했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불합리한 원가산정방식 등을 적용, 불필요한 비용까지 지방공공요금에 전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진부총리는 서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만들어 내달 임시국회 때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연내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 연계와 집적을 통해 지역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거시경제정책의 신축적 운용 차원에서 1분기에 이미 상반기 책정예산의 94%인 95조2천억원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