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특히 중국의 패권 확장 기도를 견제하려는 듯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일본의 군사적 행동을 확대하고 재무장을 강화하는데 길을 텄다.
2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일본은 70년간 세계평화와 안전, 번영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온 파트너십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의 파트너십은 화해의 힘이 보여줄 수 있는 표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의 적이었던 두 나라가 견고한 동맹이 되고 아시아와 전 세계에서 공통의 이해와 보편적 가치를 진전시키는 데 협력하고 있다”며 “두 나라는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의 코너스톤이자 지역협력의 기반인 ‘흔들리지 않는 동맹’의 지지 속에서 상호호혜적인 경제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선진경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미·일 새 방위협력지침과 관련해서는 “동맹을 변화시키고 억지력을 강화하며 장기적인 안보과제 해결을 보장할 것”이라며 “특히 동맹 안에서 각각의 역할과 임무를 격상하고 일본이 지역과 국제안보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가도록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21세기 두 나라의 안전과 번영은 서로 긴밀히 얽혀 있고 분리될 수 없으며 국경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글로벌 과제로 기후변화, 안정적 에너지 공급, 빈곤 근절, 극단적 폭력주의 대처, 우주탐사, 사이버 공간의 이용,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 등을 거론했다. 이를 위해 ▲주권과 영토통합에 대한 존중 ▲강압 없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약속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지지 ▲시장경제, 자유무역, 투명한 기준과 감독 등을 통한 경제적 번영의 확대 ▲국제법에 따른 항행의 자유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행동기준 준수 등을 글로벌 협력의 원칙을 제시했다.
두 정상은 특히 “힘이나 강압에 의해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함으로써 주권과 영토적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을 저해하는 국가의 행동들은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해양안보를 포함한 이슈들에 대해 보다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적극 견제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미·일동맹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미·일의 파트너십은 단지 양국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지역의 나머지 지역과 전세계에도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정상은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반대하지 않지만, 높은 운영기준과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미국이 AIIB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계은행처럼 다국적 금융기관이 운영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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